법령 먹는물관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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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먹는물관리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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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손세귀 1 신병재 1 서윤학 1 양인평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두50588 판결
  [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
 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2005년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두6180 판결
  [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4]
  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
   먹는물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다48913 판결
  [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][집46(1)민,283;공1998.6.1.(59),1487]
  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
   먹는물관리법 민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805, 1998. 1. 9., 기각
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

1997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753, 1997. 12. 19., 기각
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29, 1997. 12. 5., 기각
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3, 1997. 4. 11., 인용
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56, 1997. 3. 14., 각하
 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이행청구
  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이행청구
   먹는물관리법

1996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69, 1996. 12. 20., 인용
 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정비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21, 1996. 12. 20., 인용
  수원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수원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